피스레터(글)2019. 11. 19. 09:03

[한반도평화읽기]

 

희망의 근거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

 

정영철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북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지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한 북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은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정책과 사대적 근성’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북의 발언은 남북관계가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한 마디로 남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 사대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제재의 대상이 아닌 관광과 여타의 협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제대로 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야 이러저러한 대북제안을 하고 있지만 (돼지열병 방역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북 제안은 말 그대로 명분 쌓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이다. 통일부 장관조차도 비무장지대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사의 간섭으로 인해) 대북제안의 실질적인 이행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타미플루 지원의 경우에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국제적인 제재를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간섭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의 태도는 엄혹한 대북 제재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희망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현상유지에서는 자율성’을, 그러나 ‘현상타파에서는 종속성’을 보이고있다. 지난해에 숨 가쁘게 진행되었던 남북 간의 역사적인 회담과 합의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는 뒤로 미뤄놓고, 오로지 북과 미국의 만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세웠던 ‘담대한 여정’에서 ‘담대’는 쏙 빠지고, 오로지 중재자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한다. 하루빨리 ‘중재자의 신화’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보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국방비는 ‘이전의 10년 정권’보다도 더한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 파괴적인 무기가 도입되고 있다. 평화를 주장하고, 이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증강은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던 정권보다 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북의 입장에서 과연 남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에 대해 통일부 장관까지 ‘실망스럽다’고 했지만, 정작 ‘실망’을 표해야 하는 쪽은 북이 아닐까?

물론 우리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의 개선의 결정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를 ‘중재자’의 울타리에 가두어놓고, 북과 미국의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역사적 경험을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의 힘을 통해 오히려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고, 남북관계 개선–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었다. 과거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가 그러했고, 당장 지난해 판문점 ‘번개회동’을 통해 좌초 위기였던 북미회담을 성사시켰던 경험이 이를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남북관계의 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을 합칠 때만 가능하다. 과거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가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힘을 합쳤고, 지난해 2018년에는 전쟁 위기의 한반도를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뜻을 같이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대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고, 시민사회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향해서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보여줌으로써 남북의 교류와 화해를 위한 협력의 정당성과 그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든든한 내부의 동력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국제사회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는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한 발옆으로 비켜서 있었다. 어찌 보면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평양’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꿈만을 이야기했지,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토대를 만드는 것에서는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모두가 ‘평양’행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정부와 시민사회는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 최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발견하게 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종속’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북미관계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힘은 남북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내었을 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든든히 의지해야 할 ‘희망의 근거’가 될 것이다.

정영철ㅣ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로 상경해 공학을 전공하다 진로를 바꿔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사이며,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어린이의 미래라는 생각에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일하고 있다

 

Posted by 어린이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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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총서2017. 12. 14. 17:15

보도자료-평화의시선으로분단을보다.pdf





어깨동무평화교육센터 정영철 소장이 피스레터에 연재한 

평화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남북관계사를 수정·보강한

남북관계 20장면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왜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성찰해야 하는가?

38선의 탄생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삐라’를 둘러싼 논쟁까지

일관되게 평화’의 시선으로 재조명한 남북관계 20장면




그동안 북한 역사와 남북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정영철 교수와 정창현 교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한 남북관계사 교양서이다. 분단의 형성과 남북갈등, 대화와 교류 등 분단 70년사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 장면을 연출한 20개의 사건을 뽑아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특히 분단, 38선의 탄생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삐라를 둘러싼 논쟁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평화통일의 꿈까지 총 20개의 장면을 통해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전쟁과 적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화해와 협력, 신뢰와 공동 번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평화의 시선으로 남북관계를 재조명하였다.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성찰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일관되게 평화의 시선으로 과거 분단과 갈등, 협력관계를 성찰하고 있다냉전시대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소멸시켜야 할 적대집단이라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북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우리에게 오늘의 북한은 경계대상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성급한 통일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평화적으로 남북합의에 의한 통일 추구가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요즘처럼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무엇보다도 평화적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


지난 70년의 경험을 통해 볼 때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그렇기 때문에 지난 70년의 남북관계를 평화의 시선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새로운 출발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신뢰와 공동 번영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과거 남북관계를 성찰하면서 교훈을 얻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중심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평화의 가치통일의 꿈이 필요하다.

 

이 책은 젊은 세대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이미지와 도표 등을 포함해 가급적 쉽게 서술하였다2000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남북 간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있었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남북의 행사를 같이하기도 하였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의 공존과 공영의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시키고, 한반도를 넘어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꿈을 꾸게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결국 문을 닫았고, 남북은 과거 냉전 시절의 적대적 관계로 돌아갔다.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통일은 새로운 꿈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과 동떨어진 너무나 추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이제 새롭게 열어나갈 남북관계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나 성가신 일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어야 한다. 남북의 젊은 세대가 한반도에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로운 남북관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수록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남겨놓은 반쪽짜리 꿈이 아니라 온전한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철길과 땅 길의 연결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신뢰와 연대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동북아 국가, 세계인 모두에게 평화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된다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과거 불행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고 젊은 세대가 새롭게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사고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있는 그대로의 남북관계사이해

 

이 책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관계를 남과 북이 필요에 따라 서로에게 유리하게 서술하기도 하고,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남북관계를 되돌아보고, 이에 기초해 미래의 남북관계를 사고해야 한다이것이 이 책에서 그 동안 논쟁이 되어 온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NLL문제, 삐라 살포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의 말>

 

이 책은 본격적인 역사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남북관계의 중요 장면을 간추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끄집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책에 담긴 20개의 장면에는 안타까운 적대의 역사도 있고, 희망에 부풀었던 꿈만 같던 역사도 있다. 남북관계의 웃고, 울었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자 했다. 남북관계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나온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Posted by 어린이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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