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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이슈9

피스레터 No37_1 정영철_위기의 평화, 희망의 평화 [한반도 이슈] 위기의 평화, 희망의 평화 정영철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신년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말 북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기존의 동족관계로부터 청산하고, 교전국 관계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남북의 ‘민족’에 토대를 둔 관계가 정리되고,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남북 교류의 모든 흔적들까지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임을 선언하였다. 지난 80년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남정책으로의 변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단지 남북관계의 변화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유사시 남을 완전히 평정하고.. 2024. 2. 19.
피스레터 No36_1 강영식_민간 남북협력사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한반도 이슈] 민간 남북협력사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강영식 2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민간의 협력사업은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분단사에서 보기 드문 민족화해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형성된 남북간 신뢰 기반은 남북한의 긴장 속에서도 의사소통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형성에 기여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대북지원운동은 ‘모금’이라는 행동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일상에서의 통일운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2023. 11. 17.
피스레터 No35_1 김성경_전쟁을 살아가는 것 [한반도 이슈] 전쟁을 살아가는 것 김성경(어린이어깨동무 이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화는 상투적’ “놀러 온 김에 숙모 책 좀 읽어 봐줄래?” 출판사에 단행본 최종 교정지를 넘기기 직전, 소설가를 꿈꾸는 조카에게 슬쩍 원고를 내민다. 똑똑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충만한데다 예술가들이 모여든다는 예술학교에서 서사 창작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에게 마지막 점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니 놀라운 데요!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신기해요.” 구성이나 가독성과 같은 글쓰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던 나에게 조카는 의외의 반응을 내비친다. “숙모가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나도 제 또래 친구들도 북.. 2023. 8. 17.
피스레터 No33_1 이기범_절망에서 평화의 희망을 빚어내는 대화 [한반도 이슈] 절망에서 평화의 희망을 빚어내는 대화 이기범(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이탈리아에 ‘죽어가는 도시’가 있다. ‘치비타 디 바뇨레지오’라는 도시인데 크기가 워낙 작아서 마을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에투리아 사람들이 외부 공격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2500년 전쯤에 바위산의 깎아지는 절벽 위에 만든 마을이다. 그 마을을 죽어가는 도시로 부르는 이유는 지반이 약해서 침식과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마을이 점차 깎여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 이름을 거부한다. 대신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도시’라고 부른다고 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마을을 고치고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다. 절망이 몰아치는 절벽 끄트머리.. 2023. 2. 16.
피스레터 No32_1 정영철_짙어지는 위기, 다시 평화 [한반도 이슈] 짙어지는 위기, 다시 평화 정영철(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다시, 평화이다 애써 쌓아온 한반도 평화가 지난 5개월 사이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분야 공동합의서’는 누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이를 넘어 남북이 서로를 향해 더 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며 자랑하기에 바쁘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 힘을 과시하기에도 바쁘다. 사실, 한반도는 이미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무기가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남북의 폭주를 제어할 아무런 장치도, 주변국의 손길도 찾아보기 어렵.. 2022. 11. 18.
피스레터 No31_1 김영환_한일관계의 파탄, 수백조 원의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99엔’ [한반도 이슈] 한일관계의 파탄, 수백조 원의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99엔’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01.. 2022. 8. 18.
피스레터 No30_1 정영철_다시 평화를 향한 신발끈을 조여매고 [한반도 이슈] 다시 평화를 향한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영철(서강대학교 교수·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소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후보시절의 발언,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 그리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라는 총적 구호에서 보이듯이, 새 정부의 공약은 지금까지의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던 대북-통일정책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기존의 화해와 협력을 대신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미동맹 강화, 한미군사훈련의 정상화, CVID 방식의 비핵화, 사드 배치, 쿼드 참여 등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의 강한 편입, 힘을 통한 북의.. 2022. 5. 18.
피스레터 No29_1 전영선_‘남북 관계론’ 재고 [한반도 이슈] ‘남북 관계론’ 재고 전영선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덜 괜찮아지기도 하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이 판단도 어쩌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한 면만 보고 내리는 판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 신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쩌면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할까? 게으른 것이냐, 신중한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아니면 내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재미있게 보았던 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만년 꼴찌팀을 맡게 된 단장은 엉망진창이었던 야구단을 추스르고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한.. 2022. 2. 18.
피스레터 No25_1 이우영_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정부와 민간이 고민할 것들 [한반도 이슈]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정부와 민간이 고민할 것들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어린이어깨동무 이사)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5년만의 일이다. 당대회는 조선로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당 대회에서 당 강령과 규약을 채택, 수정, 보완하며,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의 기본 문제를 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 감사위원회의 선거도 실시한다. 해마다 발표되어 북한의 한해를 전망할 수 있는 신년사가 생략된 올해의 경우는 연초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앞으로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을 비롯한 내부문제에 집중한 8차 당 대..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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