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2 피스레터 No34_1 김영환_'사죄'에 대하여 [한반도 이슈] ‘사죄’에 대하여 김영환 “동은아, 고등학교 때 네가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파.” 지워지지 않는 학교 폭력의 상처와 피해자의 끈질긴 복수를 다룬 화제작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 가해자인 연진이가 피해자인 동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동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연진이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았다며 처절한 복수를 멈추었을까? 지난 5월 7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의 입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토록 목매어 기대하는 ‘성의 있는 호응’을 밝힐 것인가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 2023. 5. 18. 피스레터 No31_1 김영환_한일관계의 파탄, 수백조 원의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99엔’ [한반도 이슈] 한일관계의 파탄, 수백조 원의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99엔’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201.. 2022. 8. 18. 이전 1 다음
